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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 법은 저작권법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
치 못할 수 있습니다.
아울러, 케이디스크에 있는 성인 메뉴는 국내에서 심의를 받은 합법적인 성인 영상을 등록하는 곳으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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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□ "음란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" 관련 규제법령
○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제8조)
청소년을 이용하여 성교행위, 유사 성교행위, 자위행위, 신체노출을 촬영하여
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- 수입 - 수출 (5년 이하 유기징역)
영리목적판매 - 대여 - 배포 - 소지 - 운반 - 전시 - 상영 ( 7년 이하징역) 소지한자 (2천만원 이하 벌금) 를 처벌
○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(제 44조의 7)
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- 판매 - 임대 - 전시 하는 경우 처벌
(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)
○ 형법 (제243조)
음란한 문서, 도화, 필름 등을 반포 - 판매 - 임대 - 전시 - 상영 하는 경우 처벌
(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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