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음란물 및 청소년유해컨텐츠는 케이디스크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게시물 등록 판매자에 대하여
1. 판매자격영구정지
2. 포인트 일체 몰수
3. 사이트이용정지
등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에 취해짐은 물론,
더 나아가 법제 기관의 강력한 법적 처벌이 주어질 것이며,
아래 기재된 특정 단어가 포함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경고없이 최고 사이트이용정지까지
주어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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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유해관련 단어 |
초등학생, 초딩, 중학생, 중딩, 고등학생, 고딩, 여중생, 여고생,
로리물, 로리타, 아동, 청소년, 어린이, 미성년자, 원조, 교복, 교실, 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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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유사단어 및 연상가능단어 일체 |
특히, 특정 학교나 특정인의 이름을 표기하는 제목이나 학생을 지칭하는 단어(초등학생, 여중생, 여고생) 또는 은어(초딩, 중딩, 고딩)를 제목으로 사용할 시 내용과 상관없이 제재 조치를 하겠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 또한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나 교복, 학교, 교실등 청소년을 연상케 하는 스크린샷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.
음란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은 [청소년성보호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]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작 및 유통이 금지되고 있으며, 관련 법령을 위반시에는 사안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.
케이디스크는 정부의 [음란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] 관련 규제법령을 준수하며,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음란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등록을 제재하고 있으며, 관련 자료에 대한 판매등록자에게는 판매정지 또는 판매영구정지 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하오니 이 점 주의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.
- "음란물 및 아동.청소년이용음란물" 관련 규제법령 -
[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8조)] 아동.청소년을 이용하여 성교행위, 유사 성교행의, 자위행위, 신체노출을 촬영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,수입,수출(5년 이하 유기징역), 영리목적판매,대여,배포,소지,운반,전시,상영(7년 이하징역), 소지한 자(2천만원 이하 벌금) 처벌 될 수 있습니다.
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(제44조의 7)]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판매,임대,전시 하는 경우 처벌(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 될 수 있습니다.
[형법(제234조)] 음란한 문서,도화,필름 등을 반포.판매.임대.전시.상영하는 경우 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)
케이디스크가 건전한 컨텐츠 거래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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